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2년  07월  2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 07. 04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부 일 자 : 2012. 07. 0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07. 20.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장학금 지급 대상에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추가하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재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,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
- 시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그 밖의 수익금

나.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

4. 참고 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5. 16. ～ 2012. 6. 5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이

우수하고 경제사정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차상위계층 자녀를 추가하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재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,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를 수정하려는 내용으로,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○ 제1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 학업성적이

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중․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

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

으로 한다. 고 하였으며,

○ 제3조제2항 일반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예․체능분야에 소질과

재능이 뛰어나 학과성적이 학년 현원의 40퍼센트 이내인 사람과

도 대회 이상의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,

○ 제6조의2항은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

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,

○ 제11조제2항 기금출납원을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고 명시하였음.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학습의욕을

고취하기 위한 취지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